동출 - 나만의 낚시일지 이용약관 (검토용 초안)

작성 기준: 2026-11-05. 공개·시행 전 초안이며 법률 적합성을 확정한 문서가 아닙니다. 대괄호의 미확정 사항은 실제 운영 정보와 사용자 결정으로 채운 뒤 공개해야 합니다. 이 초안은 새로운 제품 정책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 운영자: [미확정: 법적 운영 주체·대표자·주소·필요한 사업자 정보] - 지원 문의: castmate.support@gmail.com - 문의·계정 삭제 안내: 홈페이지의 문의·계정 삭제 페이지. 공개 URL·본인 확인·처리 절차는 확정 전입니다. - 시행일: [미확정: 공개·동의 절차와 함께 확정할 날짜]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위 운영자(이하 “운영자”)가 제공하는 ‘동출 - 나만의 낚시일지’(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운영자 및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와 적용 범위

서비스는 이용자가 개인 낚시 포인트, 출조 일정, 조과, 사진, 비용 등을 기록하고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도와 기상·조석 등 참고 환경정보, 통계 및 이용자가 설정한 알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공 범위는 배포된 앱의 안내를 따릅니다.

개인 기록은 공개 게시를 전제로 등록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커뮤니티는 설계 중이며 첫 출시 포함 여부, 공개 대상, 게시물 운영·탈퇴 시 처리 정책은 [미확정]입니다. 이 약관으로 커뮤니티 공개나 개인 기록의 자동 게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도입 시 관련 정책과 개인정보 안내를 별도로 정비합니다.

현재 유료 상품·구독·광고 제거 구매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도입할 경우 가격, 결제, 해지·환불 등 조건을 먼저 안내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이 약관은 유료 서비스의 도입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의 안내와 변경

운영자는 이용자가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앱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약관을 변경할 때는 변경 내용, 사유 및 적용일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적용합니다. [공개 전 확정: 실제 공지 채널·사전 안내 기간·중요 변경의 동의 및 거부 처리 절차]

이용자는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용을 계속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제4조 가입과 계정 관리

이용자는 앱에서 제공하는 소셜 로그인 등 가입 절차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로그인 제공자와 이용 가능 플랫폼은 실제 앱의 안내를 따릅니다. 소셜 로그인 정보의 처리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안내합니다. 이메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소셜 계정을 자동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타인의 계정이나 인증수단을 도용하거나 계정을 부정하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계정 도용 또는 보안 문제가 의심되면 문의 채널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는 계정 보호를 위해 본인 확인이나 인증수단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확정: 만 14세 미만 이용 허용 여부·가입 연령 확인·법정대리인 동의 및 권리행사 절차] 이 초안으로 특정 연령의 가입 허용 또는 금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출시 전 대상 연령과 실제 가입 흐름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제5조 기록의 작성과 삭제

이용자는 자신이 등록한 기록을 확인·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 초상 또는 권리가 포함된 자료는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등록해야 합니다.

출조 취소와 삭제는 다릅니다. 취소는 기록과 비용을 자동 삭제하지 않습니다. 출조 전체 삭제는 확인 화면에서 안내한 연결 조과·사진·비용을 함께 삭제합니다. 개인 포인트와 다른 출조의 기록 등 삭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삭제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휴지통이나 이용자용 삭제 복구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삭제 전 앱에 표시되는 범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에서의 접근 차단과 서버·사진·백업의 실제 파기는 구분되며 자세한 처리 기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안내합니다.

제6조 지도·환경정보와 안전

지도에 표시하거나 이용자가 직접 지정한 좌표·주소는 실제 현재 위치를 자동 측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기상·조석·포인트 및 시설 정보는 외부 자료와 갱신 상태에 따라 누락되거나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불러오지 못하면 해당 정보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출조 전 기상특보, 현장 통제, 출입 가능 여부, 금어기·금지체장 등 공식 정보와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참고정보와 알림은 항해·구조·안전 판단이나 조과를 보장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 안내는 운영자의 법령상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7조 광고와 외부 서비스

서비스에는 Google AdMob 배너 광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광고 동의·불러오기 실패로 개인 기록·탐색 이용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광고의 정보 처리 및 선택 방법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앱의 개인정보 선택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소셜 로그인, 지도 또는 광고를 통해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로 이동하면 해당 사업자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부 사업자의 책임과 운영자의 책임은 실제 처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구분합니다.

제8조 금지행위와 이용 제한

이용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 자료를 등록하거나, 인증·접근통제를 우회하거나,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발생시키거나,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등 정상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자가 이용을 제한할 경우 위반 내용, 제한 범위와 사유,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합니다. 긴급한 보안 대응이 필요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유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공개 전 확정: 제한 단계·기간·사전/사후 통지·이의제기 접수 및 처리 절차] 임의의 영구 제한이나 모든 자료 삭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한 조항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9조 권리의 귀속

이용자가 등록한 기록·사진 등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운영자는 기록 저장·표시·동기화·사진 처리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처리합니다. 이 조항은 이용자 기록을 광고 소재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포괄적 허락을 뜻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자체의 프로그램, 디자인 및 운영자가 제공하는 자료의 권리는 운영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외부 지도·공공자료·오픈소스 등의 이용 조건과 출처 표시는 해당 권리자의 조건을 따릅니다.

제10조 탈퇴와 서비스 종료

이용자는 앱에서 제공하는 탈퇴 절차에 따라 계정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웹 삭제 요청 경로는 [미확정: 실제 접수 URL·본인 확인·처리 안내]입니다. 탈퇴가 접수되면 계정과 개인 자료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며, 탈퇴 취소나 기존 기록 복구 경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료 파기와 제한적으로 필요한 처리 이력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재가입은 기존 계정의 복구가 아니며 필요한 삭제·로그인 연결 해제의 안전한 종료 후 새 가입 절차로 진행합니다. 임의의 고정 재가입 금지 기간을 이 약관으로 도입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중요한 기능을 중단하는 경우 운영자는 사유, 일정 및 이용자 자료의 처리 방법을 미리 안내하고 관계 법령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공개 전 확정: 종료 안내 채널·기간·자료 처리 절차] 현재 데이터 내보내기 기능의 제공을 약속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처리 항목·목적·기간·외부 처리 및 권리행사 방법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합니다. 이 약관에 대한 동의만으로 모든 개인정보 처리나 국외 이전에 대한 별도 동의를 갈음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책임과 분쟁 해결

운영자와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 약관은 운영자의 고의·중과실이나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분쟁은 먼저 문의 채널을 통해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과 관계 법령상 관할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용자의 법정 권리를 제한하는 운영자 소재지 전속관할을 정하지 않습니다.

부칙 및 내부 공개 전 확인

시행일: [미확정]. 운영 주체·연락처·연령 정책·공지 및 제한 절차·웹 탈퇴 경로·출시 기능을 확정하고 실제 앱 및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대조한 뒤 공개합니다. 이 항목은 검토용이며 최종 공개본에서는 내부 메모를 제거합니다.

작성 근거: [현재 MVP](../requirements/mvp.md), [결정 원장](../requirements/replanning.md), [보유·파기 계약](../specs/data-retention.md), [출시 준비](../implementation/release-readiness.md). 커뮤니티는 2026-11-04 최신 방향과 미확정 범위를 적용했습니다. 법령 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검토는 별도입니다.